지원규모 |
지원금액 |
최대 3천만원 (기업부담 10%~40%, 부가세 기업부담) ※ 조사위원 선임 생략시 예납금 환급가능 |
기업의 형태 |
법인 |
간이회생 |
부채총액이 50억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일반회생 |
부채총액이 50억 초과인 경우 지원가능 |
개인 |
개인회생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일반회생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초과인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진로제시 연계형 |
진로제시를 통해 회생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 변호사 : 개시신청서 작성, 시부인표, 법률자문, 신청대리 업무 등 |
협업법원 연계형 |
협업법원에서 회생개시신청 기업 회계사 :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지원,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세부자문업무 등 |
협업법원 |
전국 14개 파산부가 있는 법원 본원과 협약 완료 ※ 서울회생,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제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지방법원
|
지원불가 |
개시결정이 완료되어, 조사위원이 기 선임된 경우는 지원불가 (반드시, 개시결정 전이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