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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 바우처란?

기초질문사항 안내문

사업내용

  • 기업진로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회생컨설팅 연계, 사업정리컨설팅 연계
  • 진로제시컨설팅 사업내용 절차 : 진로제시 컨설팅(처방전 발급) 및 기술사업성 분석, 재무분석, 차입금 방어 분석을 통해 ‘구조개선’ 처방기업(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지원), ‘회생가능’ 처방기업(회생컨설팅 연계 지원), ‘사업정리’ 처방기업(사업정리 컨설팅 연계 지원)로 분리하여 연계

지원 대상

  •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조개선·회생절차 등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 이자비용)
    - 대기업의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사업영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 서울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컨설팅 지원일수는 최대 5일,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원
  • * 공고에 명시된 한도 1,000만원은 사업별 단수 통일을 위한 명시적 숫자로 지원금액은 작년 동일(사업정리지원 연계 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 지원조건 및 절차 - 구분, 투입일수, 보수액(만원), 비고로 구성
    구분 투입일수 보수액(만원) 비고
    기초 진로제시 및
    재창업자 컨설팅    		 재무분석 일반 3MD 180만원 ·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포함
    회생 3MD 180만원 · 회생계획인가기업 대상
    기술사업성 분석 2MD 60만원 · 사업성분석 불필요시 제외가능하며 부분적으로
      필요시 1MD 수행가능
    사업정리 지원 전문분야 분야별
    1~2MD    		 분야별
    60~120만원    		 · 세무,노무,법무 등 전문 분야 중 2개분야 지원가능
  • (지원절차)상담신청-검토·승인-협약·컨설팅 실시·완료-처방 제시
  • 상담·신청 : ·상담(지역 본지부) ·온라인 신청 (신청기업 ->중진공), 검토·승인 :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 협약·컨설팅 :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수행기관, 기업), 컨설팅 완료·처방 : ·구조개선, 사업정리, 회생지원 등 진로제시 ·사업정리 절차 안내 ·재창업자 (주관기관)
    • 제10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운영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관리기관의 재기컨설팅사업
          총괄 부서장(또는 지역본지부장)과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으로 구성·운영한다.

지원내용

  • 기초 진로제시
  • 기초 진로제시 - 구분, 분석내용 으로 구성
    구분 세부내역
    재무분석(일반) 재무제표 분석 - 재무 실사
    - 재무비율 분석(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현금흐름 분석)
    재무추정 - 매출 추정(향후 5∼10년)
    - 손익 추정(향후 5∼10년)
    - 영업현금 흐름 추정(향후 5∼10년)
    - 청산가치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 적정단기차입금 규모 분석
    - 차입금 추정방어기간 (외부자금 조달이 없는 경우)
    재무분석(일반) 심층분석 - 차입금 추정 방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①계속가치, 청산가치 비교
      ②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
      ③회생절차 이행 가능성
      ④회생계획인가 가능성
    - 차입금 추정 방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①재무구조 개선방안
      ②기타 경영개선방안
    재무분석(회생) 재무재표 분석 -재무실사
    -재무비율분석(안전성,수익성,활동성,현금흐름 분석)
    재무추정 - 매출 추정(향후 5∼10년)
    - 손익 추정(향후 5∼10년)
    - 영업현금 흐름 추정(향후 5∼10년)
    - 청산가치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 적정단기차입금 규모 분석
    - 회생계획 이행가능성
    심층분석 - 회생계획 이행방안 및 종결 후 개선방안
      ①계속가치, 청산가치 비교
      ②재무구조 개선방안 및 회생절차 이행가능성
      ③회생절차 이행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기타 경영 개선방안
    기술 사업성 - 기업개요 및 제품특징(기술 등)
    - 산업특성 및 전망분석(산업기회 및 위협요인)
    - 기업경쟁력 분석
    -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재기전략수집
    (재창업자 컨설팅만 해당)    		 - 과거 실패원인 분석
      ①과거 사업의 SWOT 분석을 통한 실패 원인 분석
    - 향후 운영전략 수립
      ①재창업 사업에 적용 배제할 과거 단점 분석
      ②재창업 사업에 적용 가능한 과거 장점 분석
      ③향후 운영전략 제시
    - 기술개발 , 재무관리 , 현장관리 , 인사관리 등
  • 사업 정리
  • 사업 정리 - 구분, 분석내역으로 구성
    구분 분석내역
    재무/세무 컨설팅 - 폐업시 발생하는 각종 세무신고 및 4대 보험 신고
    - 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에 관한 절세 정보 안내(포괄 양수도계약 방법 안내)
    법무 컨설팅 - 폐업 이후 잔존채무 (조세채무,보증채무,상거래채무,금융기관채무 등) 및 지분정리로 발생하는   대표자 책임 안내 및 지원
    - 각종 신용회복 방법 (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 program 안내 및 해당 신용회복절차의
      특징 및 효과 안내)
    노무 컨설팅 - 임금 및 고용관계 정리 지원
    (근로자의 체당금 신청방법 안내 포함)
회생컨설팅 사업 설명

사업 내용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
  • - 성공적인 유관기관간 협력사례(중기부·법원·중진공)로 소개
  • - 서울회생법원 S-Track 사업* 중 실효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
  • * 서울회생법원에서 설계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회생지원 프로그램’

회생 절차

  • (회생) 회생절차 전체(평균 7개월 이상) 과정(변호사·회계사 지원)
  • 1.개사신청준비 - 변호사,회계사 개시신청서, 2.개시신청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명령, 3.검토절차 -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4.개시결정 - 조사위원 선임, 5.채권 신고 - 채권자 시부인 채권자 목록표, 6.각종 서류 -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7.2·3차 관계인 집회 - 일반채권 2/3 담보채권 3/4, 8.최종 결정 - 인가 또는 불인가
  • (Pre-회생) 자율적 구조조정(ARS*) 신청에 대해 법원 검토 후 추천 → (사적) 자율 구조조정기간 부여(회계사 지원)
  • *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Program(서울회생법원, ’18.7월 도입)
  • 1.개시신청 준비 - 변호사, 회계사 개시신청서 작성, 2.개시신청 -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명령, 3.ARS 신청 - 개시 결정 최장 3개월 연장, 4.ARS진행 - 자율 구조조정, 5.ARS (성공)종료 (실패)회생진행

지원 조건

  • 최대 3천만원 이내(차등 지원)
  •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액·지원비율 차등 적용(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
  • 재기컨설팅과 제조중기 혁신 바우처 절차 비교
  • 재기컨설팅과 제조중기 혁신 바우처 절차 비교 - 구분, 19년(기존), 20년(제조중기 혁신 바우처) 으로 구성
    구분 '19년(기존) '20년(제조중기 혁신 바우처)
    1. 접수체계 rechallenge.or.kr 을 통한 구분 접수(경영애로기업 별도) 현재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향후 ‘제조혁신플랫폼’을 통한 신청 접수
    2. 지역별 위원회 기존 절차 지역별 위원회 기존절차 ‘지역별 위원회’ 절차 추가 : 진행 지연 지역별 위원회가 추가된 20년도
    3. 기업분담금 (진로제시) : 없음(VAT만 부담)
    (회생) 자산규모 차등 부담     		(진로제시) 자부담(10%) + VAT
    (회생) 전년도 동일
    4. 신청서류 (진로제시) 신청서, 자가진단표, 3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회생) 신청서, 자가진단표, 3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회생개시신청서, 변호사수임계약서     		(추가) 기존서류 + 바우처사업계획서, 기술인증관련 서류
  • 지원제외업종 *
  • 지원제외업종 -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 제외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기초질문사항 안내문

공통

※ 사업안내 1357

1. 진로제시컨설팅

진로제시 컨설팅 - 지원내용, 기업의 형태, 지원대상, 소요기간 및 금액으로 구성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계속가치, 청산가치를 비교분석 하여 구조개선, 회생지원 및 사업정리 등의 진로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컨설팅
기업의 형태 법인 지원가능 (구조개선자금연계, 사업정리연계, 회생연계 지원가능)
개인 지원가능(구조개선자금연계, 사업정리연계, 회생연계 지원(단, 담보 10억 이상이거나 무담보 5억 이상에 해당 해야 가능)
지원대상 경영애로기업 지원가능
경영애로예상기업 지원가능
소요기간 및 금액 재무분석 3일 MD
(처리기간 평균3~4주)		 1,800,000
(총비용)
단, 중진공 대출금 매칭방식 출자전환 신청시 FCFE분석을 위해 2일/60만원 추가 지원 가능
기술사업성분석 2일 MD
(처리기간 평균3~4주)		 600,000
(총비용)

2.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내용, 소요기간 및 금액 으로 구성
지원내용 경영애로로 사업정리가 필요한 업체에 각종 의무사항 안내 및 사업정리 관련 자문
소요기간 및 금액 2~3일 MD
(처리기간 평균3~4주)		 일반: 총비용 1,200,000 (사업정리전반)
전문: 총비용 1,800,000 (세무, 노무등)
(부가세 기업부담)

3. 회생컨설팅

회생컨설팅 - 지원규모, 기업의 형태, 지원내용, 협업법원, 개시신청여부, 지원불가
지원규모 지원금액 최대 3천만원 (기업부담 10%~40%, 부가세 기업부담)
※ 조사위원 선임 생략시 예납금 환급가능
기업의 형태 법인(간이회생포함) 지원가능
개인(간이회생포함) 개인회생 담보 10억 이하이고 무담보 5억 이하 지원불가
회생단독 지원가능
지원내용 진로제시 연계형 변호사 : 개시신청서 작성, 시부인표, 법률자문, 신청대리 업무 등
회생컨설팅 회계사 :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지원,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세무자문업무등
협업법원 연계형 회생컨설팅 회계사 : 관리인조사보고서 작성지원, 회생계획안 작성지원, 세무자문업무등
협업법원 전국 14개 파산부가 있는 법원 본원과 협약 완료
※ 서울회생,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제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지방법원
개시신청여부 개시 신청 전 진로제시 연계형, 협업법원 연계형 둘다 가능
개시 신청 후 무조건 협업법원 연계형 회생컨설팅만 지원가능
지원불가 개시결정이 완료되어, 조사위원이 기 선임된 경우는 지원불가 (반드시, 개시결정 전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