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관리시스템(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고지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가 회원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이용희망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을 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조 (이용 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의 요구 사항을 기록하여 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2.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한해서 이용승낙을 아니합니다.

①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 신청시 필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④ 사회의 안녕과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기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제 6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고 수정(ID와 회사명등 몇가지 항목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하며, 회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 7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인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시스템 점검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필요한 경우

제 8조 (서비스의 요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 9조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원의 게시물)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비스 이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⑥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1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2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의무)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 배포하지 않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경우

②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③ 본 사업신청에 있어 회원별로 과거경험이나 실적등 타 회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 불만 등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처리하며,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 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원ID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전 승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자신 이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3자 저작관 등 기타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 해킹등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기타 관계범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4조 (서비스의 범주)

이 약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다른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제 15조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기 타]


제 16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서비스 또는 e-mail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②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④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⑥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서비스의 위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⑩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⑪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17조 (손해배상)

1. 이용자(회원) 상호간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면책조항)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ID와 비밀번호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각 포탈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특정전문가로부터의 질문의 대답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